"손 발 묶여서 못 돕는다" 방통위, TBS 정관변경 신청 반려

김태규 직무대행 브리핑 통해 정관신청 반려 이유 설명
방통위 의결 사항으로 해석..."1인 체제라 회의 할 수 없어"
TBS 종편 매각설?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파악"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TBS 종편 매각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5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 정관 변경은 방통위 의결 사항인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라 회의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이어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되면서 TBS는 자금난에 빠졌다. TBS는 민간투자와 기부 등을 받기 위해 서울시 지배구조를 탈피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방통위에 신청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내부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등을 변경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배구조의 변경을 철회하는 사안”이라며 “적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고 법률 자문 등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검토 결과 TBS의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관 변경에 따른 재정적 여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계약이나 수입지출 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은 미비점도 확인됐다”고 했다.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캡처.

일각에서 제기된 TBS의 종편 매각설에 관해 김태규 직무대행은 “종편 매각설은 말 그대로 설”이라며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파악했다”고 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TBS 직원분들의 어려운 사정은 저 역시도 안타깝다”며 “이 상황이 올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안 좋은 일만 이어졌다. 방송의 정치적 공정성 시비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할 영역이 없었고, 재정 차단의 경우 주체가 서울시라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인 체제든 5인 체제든 방통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았는데, 탄핵까지 이뤄지면서 2인 체제조차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TBS 직원들의 어려움 이상으로 저희도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다. 지금 이 순간도 느낀다. 손발이 묶인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여력이 생기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