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수익성 비례한 조광료로 개편‥'특별조광료' 도입"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 주재하는 안덕근 장관 2024.9.2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광제도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요율을 상향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오전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광제도를 개선해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현행 조광료 체제가 생산량 기준으로 요율이 산정돼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생산 진입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수익성에 비례한 체제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조광료'를 도입해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기업에게 별도의 조광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해 가스전 개발에는 반드시 국내외 주요 기업들로부터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며, "10월 중 투자유치 자문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안에 입법예고를 할 방침입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0212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