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옛 방직 터 상가 하향 특혜 제기에 해명 '논란'

[기자수첩]
추가 공공기여액 산정 해명 자료, 민간업자의 신청 자료를 참고했다는 의혹 일어
광주시, 간접 조사 및 민간사업자와 사전논의해 추가 공공기여액 산정

옛 전남과 일신방직 부지.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의 주상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상가비율 하향을 민간사업자 측이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특혜'를 제기한 데 대해 일부 해명 자료를 민간업자의 신청 자료를 참고해 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민간사업자가 상가 공실률 등을 들어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4천여 가구의 주상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상가 비율을 도시계획 조례상 규정된 15%에서 10%로 하향하고 대신 짓지 않아도 되는 상가시설 건축비 160억 원(추정가) 가량을 추가 공공기여하겠다는 신청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나 주상복합시설 건립 시 상가비율 하향을 신청한 것은 광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광주 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옛 전남·일신 방직 터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시설을 15%에서 10%로 하향하면 민간사업자는 4만 9500㎡(기존 1만 5천 평)의 상가 시설을 짓지 않아도 돼서 3.3㎡당 800만 원으로 건축 비용을 계산할 때, 건설 비용 1200억 원 정도를 아끼게 해 줌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추가로 주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광주 시민협은 이에 따라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주상복합시설의 상가 비율 하향은 명백한 특혜"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최소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상가 시설의 하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10% 하향된 만큼 공공기여를 확대하는 등 1:1로 주고받는 방식은 반드시 준수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에 '1차 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가비율 완화(15%→10%)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혜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사업자가 1,200억 원의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광주시는 "비주거(상가)비율을 10%로 하향함에 따라 사업자가 짓지 않아도 되는 상가부 면적은 4만9500㎡(기존 1만 5천 평) 규모지만, 상가부 공실률 32%를 적용하면(2024년 광주시 중대형상가 평균 공실률 16%) 1만5840㎡(4800평)의 공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상가부 평균건축비 (340만 원/평)를 적용하면 사업자의 손실 보전액은 1200억 원이 아닌 약 16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주장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상가비율을 하향하는 대신 방직 터 개발에 따른 광천권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160억 상당의 신규 교량 2개(추정 건설비 각각 100억 원, 60억 원)을 건립해 현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참고해 사업자의 보전액 즉 추가 공공기여액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 담당 간부 공무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해당 자료가 '타당성'이 있어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는 것이다"고 말해 공정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은 "광주시가 민간사업자가 준 자료를 참고해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액에 대한 시민단체 성명에 대해 해명했다면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시민이 아닌 업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 공무원은 "시민단체가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주상복합시설의 상가비율 하향 신청에 대한 성명 내용이 상당 부분 팩트가 잘못돼 사실 확인을 위해 해명자료를 낸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비율 하향 대신 시청에 추가로 내기로 한 160억 원 규모의 추가 공공기여액 산정은 간접 조사 및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산출한 액수로 상가비율 하향 및 공공기여액 '적정성'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해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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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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