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두 국가론’에 “정말 잘못된 생각…‘평화 통일 지향’ 헌법 위반”

“정부, 수해 복구 돕겠다는 南 10개 단체에 허가…北이 접촉 거부”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월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에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면서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들고 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 총리는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해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정했고,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정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 헌법 3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8·15 광복절 이후 북한의 홍수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만족하도록 충실하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견해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