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방안 강구"

"육하휴직 급여 250원으로 대폭 인상…저출생 예산 19.7조원 편성"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며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예산만큼은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7,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11일 인구의날에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며 "어제 범부처 합동으로 구무조정실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수가 5만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출생아 증가는 2015년 이후 8년만"이라며 "지난 분기 혼인건수도 5만5,910건으로 2분기 연속 증가해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7월 혼인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9%가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는 1996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며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근무 같은 근무 형태의,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육아휴직과 관련해 "최근 법정 육아휴직에 더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 후 승진 등 커리어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육아휴직을 당연시하는 조직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엄마는 물론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며 "결국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