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시·도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향상 위해 매우 유용한 정책대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과제 특별세미나’가 25일(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지방인구의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 등 지방행정 수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은 개회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도와 시·군·구를 아울러야 하며, 지방행정의 환경과 지역 행정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한국행정학회의 이영범 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메가시티, 광역연합, 시·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방안들이 이론과 실증 사례에 근거해 인구감소와 지역경쟁력 하락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미·접근방법과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행정수요의 초광역화에 대비해 시·도 통합 또는 초광역 지방자체단체를 구축함과 동시에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등 주민밀착형 근린자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일본, 영국, 프랑스 개편 사례와 시사점’을 발제하면서 도쿄, 런던 및 파리와 같은 외국의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소개하며, 특히 “23개 자치구(自治區), 26개 시(市), 5개 정(町) 및 8개 촌(村)을 모두 포함하면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 도쿄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 기본 방향과 대안’ 발제를 통해 초국가 초광역 경제권역의 확장이 세계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행정구역 관할을 초월한 이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에 분리된 광역 시·도의 재통합을 통한 초광역 규모의 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지막 심정으로 선택한 대안”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역통합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수 한국행정학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정부·국회·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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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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