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일·가정 양립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검토”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김상훈 “인구부 창설, 야당과 협의 마무리”
남녀고용평등법 등 내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면서 “중소·중견 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들과 경제 및 금융 단체 관계자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고 여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재 저출생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완전자율근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의 관계자, 제작사 최초로 연말 장기휴가제도를 도입한 기업 관계자 등이 각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자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창설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인구부 창설과 관련) 야당에서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내용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정부 측과도 조율을 끝냈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 때 그 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합동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 휴가 확대, 대상 육아 나이 연장,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원만하게 협의해왔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청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과 구조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하는 문제”라며 “국가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정은 사회적 인간의 기본(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민 KBS 사장을 향해 “방송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나 홀로 사는 게 굉장히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