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정부,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날 판"

"정책 실패하며 생긴 구멍 메우려 안 써도 될 국민 돈 써"
"건보 재정 메꾸려다 의료분야 '빈익빈 부익부' 초래 우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건강보험 재정 파탄 대책 논의 간담회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25일 정부가 의료 공백에 따른 대책으로 내세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대한 자기 부담률을 높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 의무에 따른 환자 간 차별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와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파탄 대책 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료대란대책 특위 부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취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2조원 가량을 투입하고, 9월 한 달 동안 6082억원을 투입했다"며 "(윤 정부는) 또한 필수의료 패키지 실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하며,(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파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금까지 약 2조원 가량 썼다"며 "이 돈은 개혁이라고 하는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쓴 돈이 아니다. 정책이 실패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집행하며 생겼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쓰지 않아도 될 국민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나서 이 구멍을 메꾸는 것도 국민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며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자기부담률을 90%으로 올리고, 4인 이하 기본 병실료도 50% 정도 올린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돈 없으면 응급실도 못 간다'는 말도 나온다"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메꾸려다가 의료 분야의 빈익빈 부익부까지 초래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대책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 절약이라는 미명하에 (환자들의) 의료 이용을 자제 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미국식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