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5대 중점분야에 116조 공급…기보도 참여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참여기관 확대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여함에 따라 올해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계획이 기존 102조원에서 116조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기보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를 결정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산업계에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는데 기보도 가세한 것이다.

기보는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다. 올해 공급계획은 28조5000억원이다. 산업은행 77조원, 기업은행 74조원, 신보 61조원 등에 기보까지 더한 정책금융 총공급계획은 240조5000억원이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 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견 육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협의회가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올해 정책금융공급 규모는 기보의 참여에 따라 당초 102조4000억원에서 116조원으로 확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에 협조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보에 감사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늘어난 규모 만큼이나 책임감을 갖고 주요 산업별로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계획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전반적으로는 필요한 산업 및 분야에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규모가 급증하고 민간과 중첩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며 "내년에는 총량의 공급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하고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을 투입한 펀드인 '성장지원펀드'의 성과분석 결과도 공유됐다.

2018년 최초로 시작된 성장지원펀드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3년간 8조원을 목표로 조성된 펀드로 실제 조성 규모는 9조9000억원이다. 2018년 최초 결성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899건(기업수 1073개)에 투자했으며 자펀드는 각 펀드 결성 후 15년이 경과한 2033~2035년 순차적으로 청산될 예정이다.

성장지원펀드의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등 외부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혜기업, 일반기업 모두 성장성이 투자 전인 2016~2017년에 비해 투자 후인 2022~2023년에 낮아지기는 했지만 수혜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투자 후 시점에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투자 전 대비, 일반기업 대비 모두 낮았다.

김 부위원장은 "분석 기간이 코로나 19를 겪은 직후로 전반적인 기업의 성과가 과거에 비해 좋지 않았지만 성장지원펀드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보여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평균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진 것이 일반적인 성장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긴 기간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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