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한미일 노동위원회 노동분쟁 대응법 논한다

중노위, 미·일 노동위와 컨퍼런스 개최
AI 기반 고용주 감시 대응방안 등 제시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국 노동위원회가 미국, 일본과 디지털 시대의 노동분쟁 대응 방안을 논하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분쟁과 한·미·일의 대응'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위원회 설립의 모형이 된 미국, 일본 노동위원회의 수장들과 함께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다.

인공지능(AI)의 발달 등 디지털화에 따라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고용노동분쟁에 대응하는 한미일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 첫 번째 기조발제자 제니퍼 아브루조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 사무총장은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에 기반한 고용주의 근로자 감시 및 관리와 이에 대한 위원회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이와무라 마사히코 일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확대 등에 대응하는 일본의 법제도 제개정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또다른 발제자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분쟁 관련 노동위의 혁신과 성과를 발표한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 주제발제에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고용형태 및 근무방식이 변화하며 노동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자율적 분쟁해결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한다.

이영면 동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시대 고용노동분쟁의 특징을 고려하면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발제를 한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근로자 관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과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또 최근 의료 파행에서 노사 협력을 함께한 병원 산업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 서울 컨퍼런스는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과 정보교환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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