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선물 사오자 “돈 함부로 쓴다”며 폭행…초등생 형제 학대한 계모의 죗값

2심 재판부, 계모·친부에 원심 ‘징역 4년·3년’ 판결 유지
피해아동 탄원서 제출엔 “자신들 보살펴주는 친할머니 뜻 존중한 듯”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집에서 내쫓기까지 한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김행순·이종록·홍득관 부장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계모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인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경우 이같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자녀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맏이인 C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면서 쇠자로 손바닥을 수 차례 때렸다. 술에 취한 상태서 D군을 침대에 눕힌 후 얼굴을 때려 코피를 쏟게 하는 일도 있었다. 초등생인 형제는 2022년 성탄절 전날엔 집에서 내쫓기기까지 했다.

B씨의 경우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함께 때리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의 상습적 학대는 C·D군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형제가 재학하던 학교의 교사 또한 몸에 멍이 든 상태로 등교하는 형제의 모습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면서 "피고인들(A·B씨)의 진술 태도에 비춰보건대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가짐)도 없어 보인다"고 지탄했다. 이에 검찰 측과 A씨 등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을 가중처벌 하거나 감형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특히 피해 아동 중 일부가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선 "피해 아동들이 친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탄원서는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피해 아동들)이 학대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여전하고, 피고인들을 대면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