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반려

"방통위 심의·의결 필요"

[서울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해제로 민영화된 TBS가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TBS가 지난 달 28일 신청한 정관 변경 신청 허가 여부를 검토해왔다. 방통위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면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관 변경 신청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았다. 방통위는 법률자문 등을 받은 결과 이번 건은 정관 변경 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승인이나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위측은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나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