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행에 道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불발 위기

청문 대상 확대·조례 제정했지만 개최 못해
9월30일까지 못하면 도지사가 임명 가능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경기도의회 의사일정 파행으로 열리지 않을 위기에 처했다.

2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와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를 내정하고, 지난달 29일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경우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도의회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로 파행하면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이다.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상이 불발되자 보이콧을 선언했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이 파행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하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추석연휴(14~18일) 직전인 13일에서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했다.

조례에 명시된 20일이 지나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도는 지난 19일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의회가 30일까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김동연 도지사가 청문절차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연휴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포인트 본회의 등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고, 30일까지도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김민철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위원 간 이견으로 취소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이필수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아놨지만, 일부 위원들이 청문위원 재선임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11대 도의회가 들어서면서 집행부 견제를 명분으로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정쟁으로 파행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준비 미흡 등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해가면서 인사청문 대상을 늘리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K-컬처밸리' 현안에 몰두하느라 다른 중요한 안건들이 뒷전으로 밀려버렸다"며 "양당 교섭단체가 인사청문특위를 꾸린다고 했다가 일정이 지연되니까 뒤늦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버린 상황이다. 집행부와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제대로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 경기도의료원 원장에 이필수 전 의사협회장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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