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 개혁이 인구 위기 해법 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세제 혜택, 세무조사 유예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 개혁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선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의 성과가 공유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직원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것,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오늘 발표되는 여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 근무 같은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능률이 올라가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며 “이직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며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 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에 앞장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조사(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 개혁도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