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투세 폐지가 맞다…김 여사 특검법, 헌법 위반"

야권 일각 '두 국가론'에 "고려할 가치 없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현재 투자자들의 구조나,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금융시장에서의 세금이기 때문에, 야당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조정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전체 경제에 예상치 않은 임팩트를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종합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며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야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위반적인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둔 채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특검법을 검토는 하겠지만 헌법에 어긋나는 요소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검토해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의 남북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늦어지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자는 의료계 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수시 모집을 다 끝냈더니 7만명이 지원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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