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임종석 ‘두 국가론’에 “정말 잘못된 생각…고려할 가치도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며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를 두고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뒤에도 정부가 북한의 홍수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다며 북한을 적대적 관계로 여기고 내놓은 통일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만족하도록 충실하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개인의) 견해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