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천안·아산 연장 노선, 사업비 분담 재논의해야"

GTX 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국비지원 절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GTX 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실 제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연장 노선이 정상 개통되기 위해 충남 천안·아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공사비만 최소 1000억 원 이상, 운영비도 연간 수백 억 원에 달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 자체가 어려워 당초 목표인 국가균형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GTX 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복기왕·이정문·전용기·허영·홍기원·김현정·이재관·차지호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문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GTX 1기 추진 방식을 두고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전액 부담을, 지자체는 일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비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모두 떠안는다면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자칫 비수도권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마저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문 의원도 "GTX 연장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대전환 측면에서 이뤄진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며 "국토위와 민주당 정책위가 함께 국비 지원을 관철시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이어진 발제에서 원인자부담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장사업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 감안 시 사업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 기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충남 32.4%, 천안 33.4%, 아산 31.6%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 "GTX 사업이 해당 지자체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효율적 분담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속철도의 개통과 관광, 컨벤션 산업의 발전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패널 발표에서는 김용목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최광복 천안시 건설안전교통국장, 채윤기 (사)천안시개발위원회장, 이경석 국토부 GTX 추진단장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원인자부담 주장은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국토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천안 시민의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문 의원은 향후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GTX 1기 노선연장의 국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