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 좋아진다’는 대통령 발언 근거없는 낙관아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해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낙관은 아니”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고려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투자, 건설, 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던 것도 이날 토론회에서 재조명됐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제는 심리이고, 긍정적인 지표를 부각해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말하는 것이랑 근거 없는 낙관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은) 근거 없는 낙관만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 가장 답답해하는 영역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 “최근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계속하고 계신다”며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다려달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론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선 “정부에서 공감대를 갖고 공식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과 패키지로 추진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당초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 인하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금투세 도입 여부·시점과 무관하게 세율이 내려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올해 0.18%, 내년 0.15%로 낮아진다.

최 부총리는 일각의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