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두 국가론’에 민주 “당론과 달라…헌법에 위배”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당 입장과 다르다”고 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이 지난 19일 남북 관계와 관련 두 국가론을 주장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민주당의 첫 공식 입장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평화적인 두 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도 연일 임 전 실장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헌법 3조를 보면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며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이 북한의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