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소식]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협약 권한 기초자치단체에도 부여

강수현 양주시장(왼쪽)이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기획예산과 이송주 과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가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626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양주시가 발표한 사례는 '지방소멸의 해답, 규제혁신에서 찾다 :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존 광역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산업단지 입주 협약 권한을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에게까지 확대한 사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2월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양주시의 장관상 수상은 '신속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로 지자체와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로 부터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 발표된 경제부총리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번 양주시의 규제혁신 사례가 단기간 내 1조 3000억 원의 기업투자와 3조 7000억 원의 매출 증대, 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현 시장은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김동영 기자 moneys050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