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개혁 중단 없다…2025년 정원도 변경 어려워”

임종석 ‘두 국가론’엔 “정말 잘못된 생각”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의료개혁을 중단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을 중단한다(는 것은) 헌법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의 방안을 스터디 없이 툭 던졌다고 하는데, 이건 100% 틀린 얘기”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얼마를 늘려야 하고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 검토했고, 그게 5번에 걸쳐 의료계의 저항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말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 후퇴나 (개혁을) 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 다만 현실에서 의대 증원 계획이 무리가 있다고 하니 의료계도 과학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면 같이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에 대해서도 “수시모집을 끝냈다”며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다 끝냈더니 7만명이 지원했다. (수험생) 가족으로 4를 곱해보니 30만명이 ‘바꿔만 봐라, 가만 안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결정이 됐는데 접점을 못 찾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에 관해선 “그런 제안은 아직 없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의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두 국가론’에 대해선 “어제 대통령이 말했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며 “(금투세가) 1400만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