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행동포럼 "무너진 R&D 복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개혁행동포럼이 2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R&D를 궤도에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개혁행동포럼(회장 김남근)이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 R&D를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2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기술계를 복원하기 위한 행동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 을),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 을),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 갑),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 을),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 갑),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 을), 공영운 민주당 경제특보, 신용화 교수 등 포럼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한 마디에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오던 과학기술계와 현장 연구자들이 카르텔로 모욕당하고 R&D 예산 폭거의 상흔은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도에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지만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과학기술계를 복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으로 1만 2000여 개의 계속과제가 무너져 내렸고 예산 복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요구한 R&D 추경은 '하지 않겠다', '예산 삭감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전을 이끈 출연연들의 주요 사업비도 2023년도 대비 1013억 원 가량이 줄었고 25개 출연연 중 23개의 출연연은 예산이 복원되지도 못했다"며 "고작 5.3% 수준의 증액으로는 올해 예산 폭거로 인한 피해를 복원하기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청년 연구자의 해외 유출을 거론하며 "연구의 연속성이 처참히 무너져 미래를 책임질 청년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없어 해외로 내쫒기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점점 상황만 악화된다는 자조 섞인 한숨만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R&D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질타했다"며 "지속가능한 재원이 R&D에 투자되고 이공계 인재 육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를 견인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만 진학하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돈조차 주지 못하도록 설계되고 있는 스타이펜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주거·교육·일자리·창업·산업으로 연계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포럼은 "카이스트에서만 올해 자퇴생이 69명에 달하고 혁신성장의 상징인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더는 지켜보면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국가 R&D를 다시 궤도에 올리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R&D 예산 증액을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R&D 정책 전면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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