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부적정 사용…“수사 의뢰”

감사결과, 시정 3건·주의 11건 행정조치
민선 7기 박남춘 정부 ‘흠집내기’ 지적도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철우 인천시 감사관이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사업자와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집중감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참여예산사업 발굴·선정 관련 업무는 공익성이 높아 위탁할 수 없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도, 특정단체 관련자가 주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단체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확인했다. 또한 특정단체 회원과 관련자들을 참여예산 민간지원관, 역량교육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으로 21명 선정해 수당 등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6명을 강사로 선정해 강의하고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해 강사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중 일부는 온라인 교육임에도 참여자 160명을 대상으로 식사와 간식비용을 지출했다. 또 다른 민간단체는 기념품을 과다구매하거나, 상품권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 정부에서 집행된 주민참여예산은 2019년 42건에 199억, 2020년 251건에 299억, 2021년 287건에 402억, 2022년 398건에 504억원, 2023년 514건에 209억원 등 1614억8500만원이다.

인천시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476만원은 환수 조치하고, 부정·과다 집행된 2900만원은 관련 기관에 환수조치 등을 검토하라고 권유했다.

인천시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과정과 일부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인천시 특정 감사가 박남춘 인천시 정부에 대해 흠집내기라는 의견도 있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민선 7기에 설치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특정단체 소속 관련자 2명이 주도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자문 T/F’에는 인천시의원 1명, 공무원 5명, 민간단체 4명, 참여예산위원 2명, 인천연구원 1명 13명이 참석했다.

특정단체 관련자 2명이 주도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인천시 감사실은 이번 특정감사를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당시 주민참여예산 주무팀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정단체 관련자 2명이 주도해 설치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와 관련해 당시 TF에 참석했던 13명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당시 회의록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감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시 예산 24억1600만원을 사용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지난해 해체됐다.

한편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들어 주민참여예산은 대폭 감소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369건 제안에 선정된 것은 13건에 33억원에 불과하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