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국내 증시 밸류업 위해 세제 개편 동참하라"

"금투세 폐지, 민주당 여전히 미적거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 17% 상승한 미국 나스닥이나 9% 오른 일본 닛케이와 비교해보면, 국내 증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내 증시는) 올해 초 개장했을 때보다 3% 가까이 하락하며 '나홀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다"라며 "더욱이 올해 MSCI 신흥국지수에서의 비중도 중국, 인도, 대만에 밀려 4위로 떨어졌다.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대만에도 추월당한 것은 심각성을 더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아무리 기업가치를 올리려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기업과 시장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상속세 부담으로 주가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대주주들의 현실을 감안해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상속세 20% 할증 폐지 방침을 정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폐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미적댈 뿐"이라며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민주당도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을 생각한다면, 기업에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워주고 가계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증시를 살려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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