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영재학교 설립 예산 놓고 충북도·기재부 줄다리기

전창해 2024. 9. 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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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대표 현안 중 하나인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사업의 예산 분담을 놓고 정부와 충북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충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영재학교 설립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사업비에 들어갈 지방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축비 200억원이 제외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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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지비 추가 부담 방침…운영비 분담 요구엔 난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의 대표 현안 중 하나인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사업의 예산 분담을 놓고 정부와 충북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면서 2027년 개교 계획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조감도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6일 오후 청주시, 도교육청과 가지려던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TF 추진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충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영재학교 설립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사업비에 들어갈 지방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비 분담률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 달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자체 회의를 미뤘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에 부지면적 2만2천500㎡ 규모로 건립될 AI 바이오 영재학교에 책정된 총사업비는 585억원이다.

당초 50억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충북도는 이를 포함해 지방비 30%, 국비 70%의 분담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축비 200억원이 제외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충북도는 부지비를 뺀 나머지 예산을 두고 3대 7 분담률을 적용하자고 한발 물러섰고,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 내부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학교 건립 후 운영비 일부를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전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확보한 설계비(31억2천500만원) 집행도 중단된 상태여서 사업 진행이 더 이상 지연되면 목표한 2027년 3월 개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립학교 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며, 부산에 있는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도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면서 "부지비도 추가 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일부 지방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기재부를 직접 찾아 분담률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건축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면 설계비 집행도 풀려 2027년 개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은 AI 바이오 분야 미래를 선도할 고급인재 조기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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