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설치·세종의사당 건립…세종시 숙원사업 속도

세종법원 설치법 법사위 통과·국회의장 세종의사당 예정지 방문 등

최민호 시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의 해묵은 숙원사업들이 속속 풀리고 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만 남겨 놓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영현·김현미·김충식 시의원도 법사위를 찾아 법률안 통과를 부탁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최 시장과 강준현·김종민 의원이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개원 3개월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발의한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또 다른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건립사업을 자문하는 국회의장 직속 기구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27일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를 돌아볼 예정이다.

또 최 시장, 김형렬 행복청장 등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도 개최한다.

우 의장은 최근 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사업이자, 국회법으로 확정된 사안인 만큼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강의실 등 교사와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인 세종 공동캠퍼스도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공사비 갈등 등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일부 대학이 입주를 연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서울대·한국개발연구원(KDI)·한밭대·충북대 등 4개 대학 536명이 수업을 시작했다.

최민호 시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종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우원식 의장이 직접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를 챙기는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성원해주신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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