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부세요? 결혼비용 대신 내드릴게요”…진화한 뒷돈 수법

국세청, 불법 리베이트 제공업체 47곳 덜미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 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 업체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리베이트는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뇌물처럼 돌려주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가 대상이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

건설업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재건축조합에 뒷돈을 대주거나 의약품 업체가 “우리 약을 처방해달라”며 의사에게 현금 등을 건네는 행위가 대표 사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업종들은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지만, 의약품 시장은 리베이트 거래가 관행처럼 남아있는 분야로 꼽힌다. 한 의약품 업체는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등 결혼 비용 수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했다가 적발됐다.

병원 소속 의사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원을 대신 결제해 준 제약업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도 소득세를 매겼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재건축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건설업체 등이 조사 대상이 됐다. 한 건설업체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경영자(CEO) 보험’ 중개업체는 최근 리베이트 거래가 늘어나는 분야다. CEO 보험은 CEO나 경영진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지원되는 보험금만 10억원대 이상인만큼 납입 보험료도 연간 수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중개업체들은 CEO 보험금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 가입을 대가로 사주 일가에 리베이트를 건넸다. 고액의 법인 보험을 팔면서 법인의 사주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해 이들에게 수억원의 수당 등을 지급한 것이다.

국세청은 리베이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