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장병·유족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강민경 2024. 9.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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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을 위해 의료·심리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생활지원금과 교육비 지원 규정 등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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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 유족을 위해 의료·심리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생활지원금과 교육비 지원 규정 등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하고,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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