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민관 함께 출산율 반전 모멘텀 만들어야…일·가정양립 중기에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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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해택과 국세 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정책자금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며 "특히 일가정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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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병행 가능한 환경 조성 최우선…기업 역할이 중요"
"일가정 양립 지원, 부담 아닌 기업 생산·경쟁력 향상 기회"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추진…인구 위기 해법 모색"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해택과 국세 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선 노동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동개혁 추진이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림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 미치는 순기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게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 4차산업혁명에 맞춰 일 가정 양립을 잘 추진한다면 고용, 노무 여건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일·가정 양립의 토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추진이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의 협력사에 직원에 대한 상생 차원의 일·양립지원도 모범적 사례로 꼽으면서 더 많은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동시에 정부의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정책자금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며 "특히 일가정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밖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출범시킨 '저출생극복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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