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해법은…정부,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 발족

핵심요약

민관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26일 첫 회의 개최
쌀 재배면적 조정, 쌀 품질 고급화 방안 등 연내 대책 수립 목표
재배면적 줄여도 매년 20만톤 이상 초과 생산
1인당 소비량은 10년새 13% 줄어…하루 즉석밥 1개 분량도 안먹어

통계청 기준 지난해 10월 수확기 당시 쌀값(80kg)은 21만7천원대였다. 하지만 올해 수확기를 앞둔 이달의 경우 평균 17만5천원대로 20% 정도 떨어졌다.

이에 25일 충북 충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주덕읍 화곡리 들판에서 '쌀값 80kg 20만원 보장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논을 갈아 엎는 등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를 꼽고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지난해보다 1만ha 줄었으나 올해도 여전히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확기 쌀값의 조기 안정을 위해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이달 중 사료용 등으로 사전 처분하고 다음달 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10년새 10% 넘게 감소했다. 지난 2014년 65.1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8.7kg, 13.3% 줄었다. 1인당 하루 소비량은 154.6g으로 즉석밥 한 개 분량(210g)도 먹지 않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 감소에 비해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밥쌀 소비 감소세가 더 커서 평년작일 경우 매년 20만톤 이상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쌀 산업이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같은 만성적 쌀 공급 과잉 상황을 타개할 해법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체는 농식품부,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한국RPC협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관련 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의체는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게 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쌀 품질 고급화 방안, 쌀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 유통주체·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는 2개 분과(생산반, 유통·소비반)로 나누어 매주 1회 운영되며 연내 대책 수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에 있어 현장 농업인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식품부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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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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