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집값 변수, 금융당국 직접 개입…좋은 정책 아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제공)]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오늘(25일) “(부동산) 가격 변수에 금융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금통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압력에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선 상황에 대해 “가격이 아닌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중앙은행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 매니저로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리 정책이 꼭 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다”며, “건전성 정책은 주택 관점에서 보면 돈을 공급하는 쪽이고, 금리는 수요자의 자발적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상당히 높은 상태고, 문제는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더 오른 점”이라며, “집값이 단순히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 지역만 오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확산해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리 정책을 주택만 보고 할 수 있진 않지만, 현재 주택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라며, “정책 당국의 여력과 정책 효과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10월 금리 인하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금리를 많이 올리면 집값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금리로 집값을 잡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한은의 입장에서는 모멘텀(가격 상승 탄력)이 강한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경우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돼 금리 인하를 홀드(보류)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한 번에 금리 0.5%포인트 인하)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물가와 고용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 빅컷은 선제적인 움직임이라고 판단된다”며, “우리는 위험이 너무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하면서 금리인하 여건이 마련됐지만,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와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수 부진 등 다른 요인은 시간과 금리인하 폭을 두고 대응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문제는 지금 막지 않으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시점에 잡아두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은은 다음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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