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韓 경제, 집값 하락세 지켜볼 여유 없어"

신성환 금통위원, 통화정책 현안 주제로 기자간담회
“금리 결정은 밸런스 맞춰야...집값만이 전부 아냐”
“하락세 지켜볼 정도로 한국 경제 녹록하지 않아”
“환율 높아도 대외건전성 충분...금리결정 시 중요도↓”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향후 통화정책 관련 주요 현안’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집값이 100% 안정된 다음에야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리 정책을 주택 리스크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에 국내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확실히 꺾였는지 확인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韓경제, 집값 모멘텀 둔화 지켜볼 시간 없어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통합별관 컨퍼런스홀에서 ‘향후 통화정책 관련 주요 현안’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은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조절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계부채 상승세) 모멘텀의 확실한 변화를 보고 갈 정도로 한국 경제가 지금 녹록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도 보지만 금리 인하 필요성도 같이 보는 거고 결국에는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금 100까지 올라간 리스크가 5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금리를 내리겠다고 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여유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위원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로 최근 상승이 주춤하고 있고 전주에 상승했을 때 그 다음 주에도 상승하는 모멘텀 특성도 서울 주택가격의 경우 최근 들어 꺾였다”고 말했다.

실제 가계대출은 9월 들어 은행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일 기준 가계대출 취급 잔액은 총 728조5857억원으로 전달 대비 3조2215억원(0.44%) 늘었다. 증가폭이 사상 최대였던 전월(9조6259억원)에 비해 6조4044억원(66.5%) 줄어든 것이다.

신 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하기 위한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거는 힘을 써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라며 “물의 양을 조금씩 줄이고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더 줄이는 게 맞지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줄이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세 확신은 부족...10월까지 더 지켜봐야

다만 신 위원은 집값이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지에 대한 확신은 얻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수도권 내에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끈 지역의 전주 대비 상승률이 하락했으나 서울 외곽 등 다른 지역으로 상승세가 일부 확산된다는 분석에서다. 아울러 9월의 경우 추석 연휴 등이 껴있어 데이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은 “주택 가격이 최근에 떨어졌고 모멘텀도 약화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9월 데이터에 상당한 노이즈가 끼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희(금통위)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개인 가구 입장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자산”이라며 “위험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을 때는 막기 어렵다”며 금융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주택은 심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집값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불안감을 실수요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모멘텀이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놓는 게 좋다”며 “경제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은 여러 정책 대안들을 먼저 쓴 이후에도 안 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10월 금통위 전까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입수해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때까지의 데이터와 여태까지의 시장 상황과 그리고 혹시라도 구할 수 있는 시장 근저에 있는 여러 가지 오프라인 얘기들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 있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은 시장 변수의 일부일 뿐...피벗 주요 변수 아냐

아울러 신 위원은 외환시장이 금리 결정에 있어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고 역사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으나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자본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신 위원은 “환율이 1400원이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2008년, 1998년 같으면 일리가 있는 얘기였다”며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해외 순금융자산도 마이너스였고 외환보유로도 충분치 않아 달러에 대한 급격한 유출, 달러 런(Dollar-run)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거주자의 해외 투자 자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자 비중도 엄청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금은 환율을 일종의 위기 시그널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변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로 지난 2014년 순대외채권국으로 전환했다. 외환보유액도 지난달 말 기준 4159억2000만달러로 전월말(4135억1000만달러)보다 24억1000만달러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세계 9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 위원은 “중앙은행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시 이를 완화해주는 일종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을 하면 된다”며 “환율은 제 개인적인 통화정책 의사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지 꽤 됐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