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동진·김장겸, 30일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 방안’ 세미나 개최

디지털 성범죄 근절 활동 일환
“항구적 예방 시스템 만들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인공지능(AI) 특별위원장 고동진 의원과 딥페이크 특위 위원 김장겸 의원이 30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4명의 토론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신승원 삼성전자 MX사업부 시큐리티팀 부사장도 이 자리에 전문가로 초청된다.

이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근절 활동의 일환이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2일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자도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장겸 의원도 지난 8월 포털·플랫폼 운영자에게 AI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포털·플랫폼 딥페이크 표시의무제’를 발의했다.

한편 국민의힘 딥페이크 특위도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오늘 관계 정부 부처의 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차 회의를 가졌다”며 “미래에 또다시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만들어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인선 위원장, 김상욱 위원은 이날 ‘여가위 소관 딥페이크법 조속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딥페이크 관련 법안들이 여가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지난 23일 국회 여가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