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특위, 1차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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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위 차원의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위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시청까지 처벌하고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까지 대폭 확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AI 생성물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과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등 7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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