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 누르면 5분 내 사망’…안락사 캡슐, 60대 여성 숨져

자살도구인 사르코(Sarco) 캡슐을 만든 의사 필립 니츄케(Philip Nitschke)가 지난 7월 8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직접 사르코 캡슐에 들어가 누워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자살’이 허용되는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자살 캡슐’이 사용돼, 조력자살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스위스 북부 샤우프하우센주 경찰은 24일 성명을 내어 최근 60대 중반의 미국인 여성이 ‘사르코’(Sarco)란 이름의 자살 캡슐을 이용해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자살을 조장하고 방조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사르코는 수면 캡슐처럼 생긴 자살 도구다. 사람이 들어간 뒤 뚜껑을 닫으면, ‘당신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등을 묻는 자동 음성이 나온다. 질문에 답하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몇 분 뒤 사람은 잠에 빠지고 숨을 거둔다고 한다. 사르코 캡슐은 필립 니츄케라는 의사가 고안한 도구로, 이번에 처음 사용됐다.

스위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자살’(PAS)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스위스 정부의 누리집에 따르면, 적어도 “외부의 (직접적) 조력”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 자살을 돕는 동기가 “자신의 이익이나 필요” 때문이 아닌 한 처벌되지 않다. 네덜란드 등에서 허용하는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외국인도 조력자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각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 내에 조력자살을 돕는 단체들이 몇 곳이 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합법적인 조력 자살과 불법적인 자살 조장 및 방조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몇몇 의원들은 자살을 둘러싼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자살 캡슐의 등장은 이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사르코 캡슐의 사용을 지지하는 네덜란드 안락사 단체인 ‘엑시트 인터내셔널’(Exit Inernational)은 이날 성명을 내어, 니츄케 박사가 “사르코가 애초 기획된 대로 정확히 약품을 쓰지 않고 효과적이고 평화로운 죽음을 제공해 기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력자살을 돕는 스위스 단체 ‘마지막 수단’(The Last Resort)의 공동 의장 플로리안 윌레는 자신이 유일하게 이번 사르코 캡슐에 의한 임종을 지켜봤다며 “평화롭고 빠르고 위엄있는 죽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위스 당국은 사르코 캡슐이 스위스법 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보건장관 엘리자베트 바우메-슈나이더는 23일 의회에 출석해 사르코 캡슐의 사용에 대해 “제품안전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질소의 사용이 화학법에 규정한 조항과도 양립하지 않는다”며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