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 여사 의혹 방치 어려워…尹대통령, 해결 노력해야”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의혹 깊어져…탄핵 논의는 신중해야”
檢수사심의위 결과에 “국민 관점서 이해 안 될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며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거부권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해 입법권, 삼권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탄핵은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를 권고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적 관점에선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 사건도 관련돼있는 유사한 혐의자는 유죄가 됐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사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 구성된 국회는 민심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국회이기 때문에 민심의 현주소를 대통령께서 좀 보시고 축하함으로 인해서 입법부·행정부가 서로 협력하기 위한 토대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가장 큰 권한 갖고 계신 분인데, 권한이 아니고 피해갈 수 없는 의무인 게 있다. 의무의 핵심은 민심을 듣는 것"이라며 "민심의 통로는 국회다. 의무를 대통령께서 제대로 안 하시면 민심과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