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직전 시정부, 보조금 등 부적절 집행…수사 요청"

인천시 이철우 감사관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자체 감사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2018년 특정 단체에 민간위탁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민간위탁법인 회원과 관련자 21명을 민간지원관 및 강사 등으로 선정한 후 4억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경력이 없는 강사 6명을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일부는 강사 등급을 다르게 산정해 과다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17개 민간단체에 총 9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서도 심의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3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소속된 7개 단체가 매년 4억 3500만원을 지원받아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그 외에도 주민참여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 증빙자료 부족 및 내부 거래로 인한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위법 및 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선정, 집행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485억원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본예산 편성 연도인 지난해 196억원으로 줄였고, 올해 다시 33억 4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앞으로 보조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