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말 제조사·통신사 임원 '국감'행…폰·요금 선택지 늘어날까

과방위, 가계통신비 인하·중저가 단말 요청할 듯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기업인이 대거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이 '폰플레이션'(스마트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 '호갱요금제' 등을 언급했던 점을 미뤄 보면 이번에도 이같은 질타가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섭 KT(030200) 대표가 다음 달 8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청 이유는 KT 최대주주변경 및 알뜰폰 사업, 가계통신비·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통신사 멤버십 혜택, 통신 이용자 품질 관련 등이다.

통신비와 단통법 등 비슷한 이유로 임봉호 SK텔레콤(017670)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032640) 컨슈머부문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동통신 3사 임원이 모두 증인에 포함됐다.

제조사인 삼성전자(005930)에선 정호진 한국총괄 부사장이 중저가 단말기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같은 이유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에선 이들을 대상으로 통신비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라인업 확대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단통법 폐지 이후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 당시 삼성전자는 연내 중저가 단말 출시 계획을 밝혔고, SK텔레콤은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중저가 단말과 요금제를 묶어 통신비 인하를 얘기할 것 같다"면서 "유선장애 발생 등과 관련해 통신품질 쪽에도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국회가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에도 규제를 확장하려는 것 아니냔 시선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국회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통신비뿐"이라며 "단말 제조사에도 규제를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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