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아이씨티케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 처벌법’ 법사위 통과에 ↑

박정수 2024. 9.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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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티케이(456010)가 강세를 보인다.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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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이씨티케이(456010)가 강세를 보인다.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씨티케이가 보유한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인 퍼프(PUF) 원천 기술의 높은 보안성이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2시 8분 현재 아이씨티케이는 전 거래일보다 4.63%(410원) 오른 9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컨텐츠)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발표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책임이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이씨티케이의 PUF 기술은 콘텐츠의 오리지널리트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PUF 보안칩이 탑재된 기기를 사용하면 이 자체로 워터마크 기능을 하기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된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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