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역사 교과서' 공방…교육부 "검정 절차 문제 없다"

[EBS 뉴스12]

내년부터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새 역사 교과서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검정에 합격한 출판사의 교과서가 친일 행적을 미화하는 등, 편향된 서술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응모 실적을 채우기 위해 10년도 더 전에 출판된 문제집을 원저자의 동의도 없이, 표지만 갈아 출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교육부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7종, 고등학교 9종의 역사 교과서.

특히 처음 검정에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진출'이라고 서술하는가 하면, 제주 4.3과 여순사건과 관련해 '반란군'이라는 표현을 쓴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교육위에선 이 출판사가 애당초 교과서 출간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판사가 3년 안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책을 1권 이상 발간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출판사가 2023년에 2007년에 발간했던 문제집과 내용은 같고 표지만 새롭게 만든 '표지갈이'를 통해 응모 조건을 채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문제집의 원저자들의 동의 없이 그대로 내용을 옮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2007년 문제집은 저자가 있는데 2023년 문제집은 저자가 없습니다. 이 엉터리 문제집은 원저자의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원저자 중 한 명에게 직접 확인해 보니 출판사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교과서 집필에 교육부의 청년보좌역이 참여한 점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고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교과서 저자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공고문에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으로 보면 교육부 직원도 (집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당에서는 특정 역사 교과서에서 북한 관점의 표현이 등장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조정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북한의)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력을 강화해야 되어, 이를 통해 미국과 협상해 체제를 보장받아야 한다.' 어떻게 김정은이 하는 얘기를 우리 교과서에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반복되는 역사 교과서 논란을 두고 정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대식 국회의원 / 국민의힘

"역사 교과서의 좌우이념 논쟁 친일 역사 논란 부디 교육부에서 백서를 만들어서 다음 교육과정 개편 때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게…."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사 교육에 대한 소모적 갈등이 잘 정리되고 이제는 정말 다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가 수정·보완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교과서는 일선 학교의 교과협의회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