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추가 완화 신중, 금투세 폐지 입장 불변”

최상목 부총리 관훈클럽 토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방법을 통해 (이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낮아졌다”며 제도 완화 및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일부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요 경제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최 부총리는 종부세 추가 완화 또는 제도 폐지 방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이 많이 낮아져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제도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 지방 재원으로 가는 부분, 재산세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지난 7월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제도 개편 방안을)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종부세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제도 자체를 없앨 경우 종부세액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줄어 지방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가 크게 완화된 만큼 제도 개편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그간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 상향(일반 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율 인하(일반 기준 0.6%~3.0%→0.5%~2.7%) 등 각종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발표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최근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처럼 대주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반주주에게는 불리해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던 사례 등을 염두에 둔 발언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난 게 없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 불가피하다면 국민 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누적부채를 정상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지만 국민의 부담도 고려하니까 속도와 방법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와 관련해서는 “재정 담당 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세율을 올리면 손쉽겠지만 국민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어렵지만 경제활력을 촉진해 세원을 확충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