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연장에 국비 부담 필요성 제기…"지방 재정자립도 고려해야"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 토론회…원인자부담원칙 문제점 지적

GTX 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 토론회 모습. 2024.9.25/뉴스1 김동규 기자ⓒ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1기 노선인 A,B,C의 연장 시 국비 부담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GTX 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한 박종관 백석대 행정학과 교수는 "GTX 사업의 핵심 문제는 지역 교통문제의 효율적 개선과 더불어 많은 건설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지자체들은 천문학적 건설비용에도 불구하고 GTX 건설 연장을 통한 지역교통문제해결을 위해 노선연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GTX 연장 사업의 예산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방향을 잡고 추진했지만 GTX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추진 예산에 대한 효율적 분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장 사업의 천문학적 예산 소요와 지방 재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GTX의 개통과 관광, 컨벤션 사업의 발전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경석 국토교통부 GTX추진단장은 "GTX가 성공적으로 빨리 개통되길 원하는 것은 지자체나 의원님들이나 국토부가 다 같은 입장"이라며 "국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함께 노력하다 보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GTX 연장은 비수도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이 갖고 있는 주택, 교통, 환경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토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A와 C노선 2개가 천안아산까지 연장되려면 반드시 평택을 통과해야 하는데 연장 비용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라며 "정부가 연장 약속을 했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해 얼마큼의 지원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A 노선은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20.9㎞)까지 잇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노선에서는 마석~춘천 55.7㎞, C노선은 위로는 덕정에서 동두천(9.6㎞)까지 연장하고, 아래로는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지나 온양온천(69.6㎞)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문진석 의원, 강훈식, 복기왕, 이정문, 전용기, 허영, 홍기원, 김현정, 이재관, 차지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