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학교 안·같은 반’으로부터…학폭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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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올 1학기부터 시행하는 등 예방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응답률은 높아졌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두 조사 결과 모두 피해 응답률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했다. 지난 4월15일~5월14일까지 39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1차 전수조사에 따르면 피해응답률이 전년 같은 시기 1.9%에서 2.1%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9월18일~10월17일 19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2차 표본조사 결과는 피해응답률이 1.7%로 전년(1.6%)보다 0.1%포인트 올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중학교에서 피해응답률이 더 크게 상승했다. 2024년 1차 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전년 같은 조사에 비해 각각 0.3%포인트, 0.3%포인트, 0.1%포인트가, 2023년 2차는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0.2%포인트, 0.1%포인트 증가했다.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었다. 2024년 1차 조사를 보면 언어폭력이 39.4%, 신체폭력이 15.5%, 사이버폭력 7.4% 순이었다. 2023년 2차 조사 땐 언어폭력 40.9%, 신체폭력 15.5%, 사이버폭력 6.8% 순이었다.

집단따돌림(1차 15.1%→15.5%, 2차 12.8%→12.9%), 성폭력(1차 5.2%→5.9% 2차 5.7%→6%), 금품갈취(1차 5.1%→5.4%, 2차 5.1%→6.1%) 피해를 본 학생들의 비중은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높아졌다.

피해 장소와 시간은 주로 일상적 범위에서 이뤄졌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70.9%)이 학교 밖(26.7%)보다 많았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복수응답 31.0%)이나 점심시간(20.4%)이 학교 일과가 아닌 시간(13.4%)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유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답변은 ‘우리 학교 같은 반’(복수응답 48.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속해서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지속적 결손을 보이는 정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학생이 상호 작용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우는 발달 과정을 놓쳤다”며 “학교 내에서 공동체성이나 회복탄력성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제때 해서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늑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통상 1차 조사는 가을에, 2차 조사는 봄에 발표하고, 다음 조사 전에 발표가 이뤄졌으나 2022년 2차 조사부터 발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차 조사는 2차 조사를 넘어 연말에 발표됐고, 이번 2024년 1차 조사 또한 현재 올해 2차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