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2,889억원 지원에도 청년농업인구 12만명 감소

임호선 "전기세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 통해 안정적인 농업수익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사진=의원실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 인구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7년간 지원 예산 약 2,88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청년 농업인구는 오히려 12만 명 감소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부는 본 사업에 지원한 청년 농업인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1년 차 월 110만원, 2년 차 월 100만원, 3년 차 월 9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1,600명 대상 129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4년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954억원 편성됐다.

사업시행 6년 만에 예산이 7.4배나 증가해 지난 2018년에서 2024년까지 7년간 누적 편성된 예산은 2,889억 3,700만원으로, 2025년에는 1,136억 6,2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농업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대 이상 40대 이하 농업인 인구는 2018년 기준 38만 6,108명에서 2023년 기준 26만 3,126명으로 122,982명(31.8%)감소했다.

청년 귀농·귀촌인도 감소해 30대 이하 귀농·귀촌 인구는 19년 기준 22만 4,099명에서 21년 23만 5,904명으로 증가했지만 2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3년에는 18만 8,722만명까지 감소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예산 확대에도 농촌지역의 청년 인구와 농촌으로 유입되는 귀농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고환률·고물가 현상이 농업소득 정체와 맞물려 청년층의 농촌 유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정부는 전기세·유류비 지원, 농업부채 감축 방안 마련 등 경영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