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토론회서 “문 정부 대북제재 준수노력이 족쇄…‘86’도 책임”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남북대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오늘(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준영 더민주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최근 남북의 교류는 완전히 멈춰 섰다. 30여년 간 남북 교류 협력의 성과가 완전히 ‘무’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제재 준수 노력과 워킹그룹이 족쇄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정부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북측 선수들에게 제공한 아이스하키채를 대회 종료 회수했다고 한다. 평양에서 진행된 방북 공연 ‘봄이 온다’ 때 들어간 호텔비 등도 내지 않고 왔다고 한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2019년 대가없이 개성·금강산 사업을 재개하자는 제안도 했다”며 “대가가 없다면 대북 제재에도 걸리지 않는데, 이를 받아 북미·남북대화에 나섰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더 과감한 남북대화에 나서지 못한 데에는 야권 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출신) 그룹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내부 비판도 내놨습니다.

신 위원장은 “86그룹이 개혁그룹으로 자리를 잡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견인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86그룹 대다수는 ‘대북 정책은 표가 안된다, 역풍이 분다’는 기성 정치권의 논리에 순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위원장의 이런 비판은 86 대표주자로 꼽히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이 나온 시점과 맞물려 한층 주목됩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임 전 실장은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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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