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금투세 폐기가 낫다”…민주, ‘유예’vs‘폐기’로 가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대표적 친명 인사인 정 의원이 금투세 폐기를 거론하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시행론’이 힘을 잃고 ‘유예론’과 ‘폐기론’으로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한 상태는 유예로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관심이 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 개별 투표가 아니라)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최종적으로 (당내)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의원들이 방청을 막자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지금 (금투세를) 유예하느니 (폐기를 하고) 상법 개정이나 밸류업 정책으로 주식시장을 좀 살려놓은 다음에 다시 금투세를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와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대표도 따라올 수 있는 것 아닌가. 따로 의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를 보완해 내년 시행하는 안과 일단 유예한 뒤 주식시장을 살리는 안을 놓고 논쟁을 펼쳤다. 하지만 최고위원인 김민석·이언주 의원이 유예 카드를 들고나오고 이후 이 대표와 가까운 정 의원까지 한발 더 나아간 폐기를 언급하면서 ‘보완 후 시행’은 당내 선택지에서 사라지는 분위기다.

전날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석했던 이소영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열렸던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방향으로 의원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