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합병·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면서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해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총수일가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총수 일가의 기업 지배력 유지를 위한 각종 합병·물적분할이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검증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경제관료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 좀 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내수 살리기와 가계부채 잡기 중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묻자 “제가 경제부총리이니 내수 회복이 조금이라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선 “아직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한 건 아니다”며 “국민 부담 정도나 공기업 재무구조, 글로벌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주장을 두고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준다”면서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측면이 있다”며 “2년 유예해서 시장 신뢰가 회복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대했다. 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해선 “13조원에 대한 재원 대책 없이 전 국민한테 25만원을 준다는 게 과연 민생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두고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상속세는 25년 된 낡은 세제라 세율 인하를 발표했다”며 “경제 변화에 맞춰 바꾸는 게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믿음을 갖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는 업계 주장에 대해선 “특정 대기업이 정부의 직접 보조금을 원하고 (보조금을 줘야)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제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강남 학생의 상위권 대학 입학 상한제’ 발언을 두고는 “정책 당국자가 얘기하기엔 급진적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 강남 등 부유한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상위권대 입학 상한선을 두자고 한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