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실효성 있는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

관훈토론회 모두 발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5일 관훈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함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감경기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투자와 건설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거듭 예고했다.

내수 진작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가장 필요한 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소득층·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예산도 금년 대비 4조원 이상 늘린 46조원 지원하겠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는 한편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 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