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결론 못낸 금투세 토론회, 베일 벗은 밸류업 지수...시장 영향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예정대로라면 금투세 시행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공방만 주고받는 사이 시장에선 불확실한 상황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영대 이용우 객원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토론 현장 목소리 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 조세 정의, 세수확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예팀은 단연코 증시부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 : (금투세) 2번 유예했습니다. 증시 단단해졌나요? 그런데 또 미루자고요? 금투세 시행해서 투명한 증시 만들고요. 상법 개정으로 부스트업 성공 시키는 게 현명한 전략입니다.]

Q. 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는 역할극”이라는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논란에도 개최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가 결국 합의 도출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Q. 논란은 또 있었습니다. 시장 하락을 우려하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답을 해 논란인데요. 금투세 도입으로 시장하락을 우려하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발언 아닌가요?

Q. 정치권에선 금투세를 두고 세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해야 한다, 아니다 유예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지해야 한다인데요. 먼저,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Q. 현행 과세 체계는 금융투자상품을 팔면, 투자 손실이 나도 세금을 물리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주식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지 과세하게 되는데요. 어느 쪽이 더 공정 과세로 보십니까?

Q.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금투세는 금융소득이 큰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폐지 입장에선 큰 손이 떠나고 결국 피해는 개인투자자가 볼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금투세 시행하면 정말 큰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날까요?

Q. 시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의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억 원으로 상향하면 시장 충격 우려가 좀 해소될까요?

Q. 금투세가 도입됐던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시장 상황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전쟁중인 러시아보다 코스피 수익률이 낮을 정도로 시장이 침체 분위긴데요. 이렇게 달라진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결국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금투세를 도입해도 될 만큼 성숙한가요?

Q. 여야는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합의하면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율 내년에는 0.15%로 떨어지는데요. 거래세가 낮아지면 단기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할 경우, 거래세율을 다시 높여야 할까요?

Q.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금투세를 시행하는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거래세는 0.15% 세율이 농특세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폐지 땐,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거래세 손질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금투세 폐지를 폐지할 경우, 안 그래도 세수 펑크 상황에서 세수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해도 세수 확보 문제 없을까요?

Q. 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죠,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인데요.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금투세 불확실성에 따른 악재가 좀 반감될까요? 

Q.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리나라의 밸류업 정책이 재벌 중심 구조 탓에 성과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법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재계는 경영 리스크가 커진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밸류업 성공하려면 상법 개정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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