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증권거래세 일정대로 인하하는 게 맞아…정부 판단 믿어달라"

경제부총리, 관훈토론회서 금투세 등 관련 세제 질의 답변
"금투세 폐지가 불확실성 줄이는 방법…전반적 논의 필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증권거래세는 일정(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에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느냐 인하하느냐의 여부는 정부의 판단을 믿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을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증권거래서 단계적 인하·폐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금투세를 유예해왔는데 결국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하는데 우리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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